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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매(경매)란 뭐예요?
먼저, **공매(公賣)나 경매(競賣)**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?
💰 **공매(경매)**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,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물건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는 과정이야.
➡️ 은행이나 정부에서 이런 집이나 물건을 팔 때 **공매(경매)**라는 방식으로 팔아!
➡️ 여러 사람이 그 물건을 사고 싶어 하면,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가져가게 돼.
쉽게 말해,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나 땅을 경매로 팔아서 해결하는 것이야!
2. 대항력이란? (공매에서 왜 중요할까?)
이제 대항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!
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집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.
🏠 예를 들어볼게!
- 너희 가족이 월세를 내면서 집을 빌려서 살고 있어.
-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, 은행이 그 집을 공매(경매)로 팔아버렸어!
-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?
- 이때, 너희 가족이 대항력이 있다면 그 집을 계속 빌려서 살 수 있어!
-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새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.
➡️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중요해!
3. 세입자는 어떻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?
그럼,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! ✅✅
✅ 1. 집에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야 해!
- 계약만 하고 이사를 안 하면 안 돼. 반드시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해!
✅ 2. 전입신고를 해야 해!
-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가서 "이 집에 살고 있어요!" 하고 신고하는 거야.
- 전입신고를 하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줘.
이 두 가지를 하면, **"대항력"**이 생겨서 공매(경매)가 진행돼도 계속 집에서 살 수 있어!
4.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?
만약 대항력이 없다면?
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할 수도 있어.
그래서 이사할 때 꼭 전입신고를 하고 살아야 해!
📌 예시 1:
철수가 전세로 집을 빌렸지만, 전입신고를 안 했어.
➡️ 그런데 집주인이 은행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갔어!
➡️ 새로운 주인이 "이사 가세요!"라고 하면 철수는 이사를 가야 해. 😭
📌 예시 2:
영희가 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도 하고, 실제로 거주했어.
➡️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됐어.
➡️ 그래도 영희는 대항력이 있어서 계속 살 수 있어! 😊
5. 정리해볼까?
✔️ 공매(경매): 집주인이 돈을 못 갚으면 집이 팔리는 과정
✔️ 대항력: 세입자가 집을 계속 빌려서 살 수 있는 힘
✔️ 대항력을 가지려면?
✅ 1)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해!
✅ 2) 전입신고를 해야 해!
✔️ 대항력이 없으면? 새 주인이 이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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